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병역특례, 군면제 아닌 34개월… 벤치 선수도 대상

‘군면제’가 아니라 ‘체육요원 34개월’

병역법 제33조의7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병무청장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할 사람이라면 보충역으로 바뀐 뒤 체육요원이 된다. 군복을 입지 않을 뿐, 병역을 이행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의무복무 기간은 2년 10개월이고 이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그동안 선수는 소속팀에서 계속 뛰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활동하지 않은 날의 5배만큼 복무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을 쉬면 복무 기간이 50일 늘어난다.

벤치에만 있던 선수도 대상일까

출전하지 않은 선수도 받는지가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지금 시행령 제68조의11 제1항 제5호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이라고만 적는다. 단체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는 괄호 문구는 2020년 6월 개정 때 빠졌다. 법 문구만 보면 금메달을 받은 등록 선수라면 출전 시간과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다.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제도소개 페이지의 제도 변천표에도 2020년 6월 30일 ‘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조항이 삭제됐다고 적혀 있다. 헷갈리는 것은 2018년 자카르타 대회까지 이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편입은 선수가 추천원서를 내고 문체부가 14일 안에 병무청에 명단을 보낸 뒤 병무청이 결정한다.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선수에게는 바뀌는 것이 없다.

복무 중에 걸리는 것: 광고·후원은 허가가 먼저

체육요원은 문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복무 기간에 기업 광고나 후원 계약을 하려면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은희 의원실이 공개한 문체부 자료(스타뉴스 10월 2일 보도)를 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아시안게임 금메달 체육요원 17명이 허가 없이 광고·후원 활동을 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이 가운데 10명이 야구 선수였다.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후원을 이어 가거나, 계약하고 한참 지나서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 내용과 실제 후원이 다른 경우가 지적됐다. 병역법 제33조의10은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면 경고처분하고 경고 1회마다 복무를 5일 늘리도록 정한다. 금메달 직후 쏟아지는 광고 제안이 복무 의무와 부딪히는 지점이고, 이번 축구 대표팀이 편입되면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내 궁금증에 맞춰 골라 읽기

선수가 군대에 가는지는 첫 표에서, 벤치 선수 여부는 두 번째 소제목에서, 광고·후원 규칙은 세 번째 소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가 공정한지 따져 보고 싶거나, 논쟁이 붙었을 때 조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고르자.

태극기 게양 사고, 지금까지 확인된 것

경북도민일보와 허프포스트코리아 보도를 맞춰 보면 사실관계는 이렇다. 시상식에서 2·3위 국기는 올라갔지만 가운데 깃대의 태극기는 애국가가 나오는 동안 제자리에 오르지 못했고, 관계자가 손봤지만 애국가가 끝난 뒤에야 맨 위에 닿았다. 주장 이기혁은 ‘의도한 거라면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한다’며 ‘열심히 한 선수들에게 태극기 하나 제대로 펼쳐주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경북도민일보).

이번 대회에서는 9월 18일 남자 하키 한국-방글라데시전 경기 전 북한 국가가 잘못 나오는 일도 있었고, 조직위는 외부 업체 직원이 파일을 잘못 보냈다고 설명했다. 태극기 사고에 대해서는 10월 4일 확인한 보도 기준으로 조직위가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만 했다. 고의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